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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이젠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 농단이 바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요한 국가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선 조작과 날조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덮어놓고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의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4대강 사업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들은 애초에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원회에 발도 붙일 수 없었고 이렇게 특정 단체가 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이가 바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수질 및 경제성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는커녕 조작, 왜곡됐고 오직 4대강 해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위원회에선 “생각 없는 국민들이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들이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했는지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왜곡된 의식에 경도된 정치 집단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말 그대로 망쳐놨다. 정치 놀음에만 빠진 이들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왜곡과 조작을 통해 대못을 박아버렸고 이로인해 치수(治水)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까지 무너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수해 피해 책임을 돌리려는 물타기니, 토건 세력 정당화니 하며 이를 정쟁화하려 한다. 이제는 이러한 조작·선동을 그만두고 4대강 16개 보를 활용한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23. 7.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