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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능성적 사고파는 ‘사교육 카르텔’에는 현직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진학 상담을 해주면서 수천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9억이 넘는 대가를 받은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선생이라는 가면 뒤에서 불법 이익을 챙기며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켜 온 범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2주간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 64건, 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의혹이 81건에 달한다.   수능 한 달 전에 찍어준 문제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통해서, 교육카르텔이 수능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도출된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결탁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사의 겸직 금지 위반’이자 ‘청탁금지법’까지 고려될 사항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무너진 교실, 추락한 교권’에 의한 충격으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른 교육을 위해 ‘교권과 인권, 학습권 보호’의 경계를 고민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선생님이 있다.   선생이길 포기한 채 사교육 카르텔의 담장 안으로 넘어간 자들은 신성한 교권을 얼룩지게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신성한 교육의 장을 얼룩지게 한 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다.   2023. 7.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