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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교육 카르텔’의 썩은 뿌리 뽑아내야만 학생과 학부모가 웃을 수 있는 공정사회 구현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이용한‘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현직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장기간 받아왔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여서 충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입시 학원들의 ‘관리’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엔 수능이나 모의 평가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니, 출제 경향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문제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노력해서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수능을 통해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일부 대형 입시 학원과 교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수능과 관련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점하는 행태는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런‘사교육 카르텔’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액 수강료를 받아 챙기고 현직 교사들 관리에 사용하는 악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가고 현실화되어 가며 공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 하지 않나. 교육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형 입시 학원과 이에 유착한 현직 교사들의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이 투명하게 평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공정 사회를 구현을 위해선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내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  2023. 7.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