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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대문구의회까지 뻗어있는 민주당의 뻔뻔한 방탄 DNA, 무엇을 감추려는가.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의 뻔뻔한 방탄 DNA가 서대문구의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의 연수비 유용 사건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구의회 사무국 감사에 들어가자, 다수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구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사를 볼모로 잡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서대문구의원 2명은 제주도 연수를 위해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예약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더 싼 숙소와 배편을 이용해 그 차익을 편취했다.
 
올해 4월 법원은 1심 판결로 '구의회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라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나자 서대문구청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즉각 구의회 사무국 감사에 들어갔으나, 민주당 구의원들은 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올해 서대문구의 추경예산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나섰다.
 
이 추경안에는 수해 피해 복구 예산과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의 민생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폭우로 서대문구에서도 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민생 예산을 인질로 잡는 행위는 구민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민주당 서대문구의원들은 무엇이 두렵길래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심사까지 보이콧하며 감사를 막으려는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구 예산을 유용한 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구의원들은 동료를 위한 감사 방탄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3. 7.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