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9대 0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한 재판관들조차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실상 처음부터 예견됐던 결과나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은 압도적 국민의 요구였다느니, 헌법적 가치 훼손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언급하는 등 부끄러움은커녕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헌재 판결을 두고 오히려 ‘안타깝다’는 발언에서 반헌법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다. 의석수를 앞세운 소모적 정쟁으로 국가의 재난 컨트롤타워의 공백은 물론 국정 운영 공백으로 인한 숱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은 없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은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은 탄핵소추’임이 이번 헌재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국면전환카드’였고 재난의 정쟁화로 이 대표 구하기에 이용된 ‘방탄용’ 수단 탄핵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자 진정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일임에도, 민주당은 ‘정쟁화’에 당력을 집중했고 장관 탄핵으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번 수해마저 정쟁에 이용하려 했던 모습 딱 그대로다. 헌정사에 또 한 번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그 어떤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채 ‘자진사퇴’ 운운하며 정쟁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민주당. 결국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다. 2023.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