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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은행 이전 주문제작형 보고서는 토론가치 없음

    • 보도일
      2023. 7.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기형 국회의원
27일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국회 오기형 의원실을 방문하여 산업은행 이전 관련 용역보고서의 요약본을 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기형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법개정 사항이므로, 법개정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일 전달된 보고서 요약본의 제목은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다. 이는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1단계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 용역보고서에서 법개정 이후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과업으로 준 것은 국회에서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오기형 의원은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부산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