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담합의혹 감사 안한 것은 직무유기”
…양건 감사원장 “미흡했는지 재검토”

“감사원이 국회에 보낸 감사결과 어디에도 ‘담합에 대한 감사’ 언급 없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을 때 제1항이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인데 국회에 온 감사결과의 요지 어느 곳에도 ‘담합에 대해 감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국회가 요구한 제1항인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5.) 감사원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농림부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중 일부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데 100%에 가까운 99.6%의 낙찰률을 보인 것은 담합 또는 부정입찰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4대강, 특히 낙동강 같은 곳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다 했는지, 어떻게 삼성과 대우, 현대가 다 했는지, 왜 두산은 빠졌다가 들어갔는지 등은 담합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확인한 감사일지를 보면 2011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지감사를 했는데 담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담합의혹에 대해 감사를 했다면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발견할 수 없었다’든지 ‘아무리 조사해도 담합이 없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양건 감사원장이 부임해서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면 역사가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2011년 8월 31일 국회에서 2010 회계년도 결산에서 의결을 거쳐서 소위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를 요구한 것 아시고, 감사를 했죠?
△ 양건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때 감사요구사항의 요지가 뭔지 기억나시겠어요?
△ 양건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턴키공사와 관련된….

▲ 박지원 : 됐습니다. 농림부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 한 바 원문에는 100%에 가까운, 그런데 실제로는 99.6%가 된 거예요. 낙찰이. 낙찰률은 담합 또 부정입찰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첫째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셋째 기억하시겠죠?
△ 양건 : 대체적으로….

▲ 박지원 : 첫째가 담합이죠? 99.6%로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과장이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다 질문한 것이 어떻게 1,2,3위가 정해져 있느냐. 감사원에서도 거기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서 낙찰률이 99.6%고 정해졌다고 하면, 이건 분명 담함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회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양건 : 네.

▲ 박지원 : 그러면 국회의 요구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옳죠?
△ 양건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 양건 : 당시 국회 요구 감사사항을 나름 충실하게….

▲ 박지원 : 국회의 감사결과 요지 그 어느 곳에도 담합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양건 :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한 국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박지원 : 담당국장 나와도 좋아요.
△ 김충환 : 당시 국회 감사요구는 의원님 말씀대로 담합이라든지 턴키발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담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담합정황은 사실 외부의 제보나….

▲ 박지원 : 제 말 들어봐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우리가 열람한 감사일지를 보면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지감사기간동안 턴키 9개 공구의 발주현황을 점검했지만 업체 간 담합여부는 물론 실제 적격심사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지금까지 4대강 낙동강 같은 것은 왜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다 해 먹었냐. 어떻게 삼성이 대우가 현대가 이것 다 했느냐. 왜 두산은 빠졌다가 들어갔느냐. 하는 담합에 키가 있다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국회가 요구한 제1항이 담합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혹사항인 담합에 대해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 김충환 :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당시에 감사를 해서 국회감사 청구요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담합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한 것으로….

▲ 박지원 : 아니, 감사일지 상에도 담합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발견할 수 없었다든지, 아무리 봐도 담합 한 흔적이 없다든지 이러한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담합일지에도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요구사항을….
△ 김충환 : 담합일지라고 하는 것이 감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

▲ 박지원 : 감사결과보고서에 담합여부 확인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 아니에요.
△ 김충환 :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한 여부에 대해서는 적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국회의 요구사항을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확인 할 수가 없었죠.

▲ 박지원 : 국장, 보세요. 감사요구사항의 요지 1번이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점이 담합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국토해양부 과장의 증언이나 오늘 하루종일 양건 감사원장이 답변하는 내용들이나 모든 것을 보면 넘기는 거예요. 과거에 김황식 감사원장 할 때 이렇게 답변 안 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건 원장이 감사원장에 부임해서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고 하면 역사가 기록합니다.
△ 김충환 : 저희들은 맹세코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지원 : 일지에 없단 말이에요.
△ 김충환 : 일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 김충환 :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감사일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본 내용을 쓰고 확인하지 못하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야 귀청보고에 쓰게 되는데….

▲ 박지원 : 기조실장이 너무 많이 알아서 답변이 힘들다는 국장 같은데….
△ 김충환 : 감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 박지원 : 감사일지에 담합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요구한 첫 번째가 담합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으면 그 내용을 감사를 해서 담합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없다, 혹은 있는데 경미하다, 이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없는 것을 했는데 안 적어놨다?
△ 김충환 : 사건이 성립이 안되면 귀청보고에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 박지원 : 그러면 국회 요구사항에 담합이 없다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에서 담합에 대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담합에 대한 있다없다가 있어야지. 원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 양건 : 지금 지적하신 감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