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이번 극한의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재산상 피해도 상당했다.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집권여당의 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본격적인 수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과 경찰,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자원봉사에도 참여해 주고 계시다. 우리 당에서도 미력하게나마 작은 일손이라도 도우려고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시도당과 당협 조직들이 모두 함께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계속해왔다.   이틀 전에는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하는 등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지천의 범람으로 작물의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 충남의 공주와 청양 등에도 다녀왔고,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오송 등 피해 현장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집이 쓸려나가고 과수원은 통째로 없어졌으며 애지중지 키웠던 작물들은 토사로 덮인 채 떠내려온 부유물들과 함께 썩고 있었다.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군과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장비 중에서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 13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나머지 지역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된다. 하루빨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의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선 여전히 장보기가 부담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도 오늘 논의되었으면 한다.   민주당에선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8월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일부 지역은 54도까지 치솟는 등 가공할 수준의 폭염도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 가뭄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다.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전북 부안에 내려가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개최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안전과 또 보건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안전 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번 헌재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수해 피해 현장을 살펴 본 모습을 보았다. 그동안 민주당의 몽니로 공백이 생겼던 국정운영의 중요한 자리가 이제 채워진 만큼 앞으로 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휴가철입니다만,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번 수해는 재난과 재난대응에 관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최근 10년간 극한호우 발생이 연평균 8.5%씩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30년 빈도나 100년 빈도처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도시공간이나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매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맞춰 재난대응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법률 재개정에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   또한 해병대 장병이 예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수색작업이나 복구 작업 등 위험한 일에 군을 투입한 것은 아마도 건군 이래 계속되어 왔을 것이다. 하지만 투입되는 일반 사병들에게 군인정신이나 희생정신 같은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안전을 확보해 주는 일에는 정부와 군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제 여전히 돌격대 정신 비슷한 것으로 일을 하라는 의식과 관행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한편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걱정이 된다.   농축산업계가 침수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국민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당도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   2023. 7.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