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양평 강상면 땅에 마치 아파트 개발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수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개발했다며 '양평 현대성우 단지' 등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 파악과 법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의 선후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수변구역은 규제가 강력해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 페이스북에는 셀프 칭찬글과, 후원금을 달라는 게시물까지 올렸다.   사실이 아닌 것을 우겨놓고,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이 왜 모르냐고 윽박지르면, 대체 무어라 답해야 하나.   대형 로펌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라고 셀프홍보도 하셨는데, 정작 법 해석을 잘 못 해놓고, 이렇게 우기기로 일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장롱면허'라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우기기, 떼쓰기와 가짜 뉴스 배포를 지속하면서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는데, 민주당에겐 양평군민들의 염원조차도 한낱 정쟁의 소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 의원은 사실관계 파악과 법 해석부터 똑바로 하기 바란다. 그리고 본인 발언에 대해 공개 정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2023. 7.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