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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함’도 모르고 백주대낮에 사법 정의 ‘모욕’하는 민주당. 그 어떤 사법 방해로도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7. 30.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에 전력을 다하는 민주당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대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하여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뒷돈을 건네려 한 범죄 의혹이다.
경기도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조폭 출신 기업인과 결탁, 벌인 일이기에 국민께서는 그동안 드러났던 그 어떤 범죄 의혹보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계신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서히 진실을 자백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조직적 입막음에 나섰다.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검찰에 몰려가 연좌 농성하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줄지어 이화영 특별 접견 신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은 ‘당이 돕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회유는 하지 않았다’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당치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법 방해 행태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 농단 세력이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겠다는 목적 하나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말꼬리를 잡으며 되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나섰으니,
대체 민주당의 도덕적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쥔 반(反) 법치 세력이 ‘창피함’도 못 느낀 채 사법 시스템을 ‘모욕’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일념 하에 사법 정의를 반드시 구현할 것이다.
2023.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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