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1.(월)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먼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태규 부의장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그리고 김영식 과방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이용 문체위원님, 장동혁 원내대변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효주 청년부의장님, 김규섭 제6정조위 청년부위원장께도 감사 인사드린다.   정부 측 박보균 문체부 장관님 감사드린다. 전병극 차관님, 강석원 기획조정실장, 임성환 저작권국장님,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님, 과기부 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님,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님 그리고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현장 목소리 들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님 그리고 최주희 티빙 대표님 그리고 허규범 스튜디오21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엿한 수출 핵심 품목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 미국 U.S. News와 와튼스쿨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고 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콘텐츠 업계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 종료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   누누티비의 경우에 월평균 1천만명이 접속해서 피해액이 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회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 27회 차단 등 고강도 정부 압박과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4월 자진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다음 달 누누티비 재개설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오늘 민·당·정이 함께한 만큼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성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2023. 7.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