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더해 LH 공공주택지구 수돗물에서는 이물질 나왔다. 나무 심어 땅 투기하더니, 이제 철근까지 빼먹었나. 주민들이 매일 먹는 물과 늘 이용하는 단지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다. LH가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국민께 다시 한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 설계, 감리, 시공 어느 곳 하나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해야 할 LH는 무책임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부실 설계와 시공은 단순한 기술자의 실수나, 철근 몇 가닥 빼먹으려고 일어난 일로만 볼 수 없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카르텔이 다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다. 이 시기부터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 2023. 7. 3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