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민주당의 방탄조끼에 가로막혔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다.  정당민주주의를 금전으로 얼룩지게 만든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무거운 의미이다.  또한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마당이기에, 설령 또다시 특권을 유지하고픈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힌다 해도, 법치를 구현해야 할 검찰로서는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다. 지난 6월 12일, 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목소리를 높이며 무고함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렇게 국민 대신 꼼수 탈당으로 떠나버린 두 의원을 지켜냈다. 며칠 뒤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교섭단체연설 도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작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혁신위의 제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는 미적댔다. 그렇게 3주를 버티다 여론에 등 떠밀려 통과시킨 것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붙은 말장난식 반쪽짜리 혁신안이었다. 급기야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기명 투표’ 운운하며 대놓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색출하겠다며 이른바 수박 색출쇼를 천명했다. 국회의원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는 무기명 투표마저 무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민주주의다. 국민의힘 이전에 국민께서 물으신다.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진심 확인을 위한 ‘정당하지 않은’ 청구라 우길 것인가. 그도 아니면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이니 아무런 상관 없이 관여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과 두 의원은 더 이상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하지말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한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심판이 곧 국민의 심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 8.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