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청년 세대 좌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노인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자 어제 입장문을 내고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김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 혁신위원장 본인임을 알 수 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며 각 유권자에게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아들의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김 혁신위원장이 이 생각을 받아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세대를 대비시키는 순간 아들의 순진한 발상은 어느새 고도의 정쟁적인 주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더욱이 ‘아들의 말이 참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1인 1표 원칙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고 답한 것도 1인 1표 원칙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미래가 짧은 사람에게 미래가 긴 사람과 똑같이 한 표를 주는 1인 1표의 원칙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이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이다. 그런데도 혁신위도 그런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 발송하고서 어제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독자적인 비밀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다섯 개의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당 대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 해 보고자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망신을 자처하는데 국내의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시길 바란다.   LH가 발주하여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 단지 중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공공분양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있다. 민간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 특혜의 실태로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을 한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보금자리로써 아파트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며, 동시에 오랜 땀과 눈물이 깃든 내 집 마련의 결과물로써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량자재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밝혀지고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날수록 이 행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으로 달려가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면회 신청을 했다. ‘8월 소환설’이 불거지니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꺼내 들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 안 먹히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했다. 수사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했다. 온라인에서는 ‘피의자 봐주기 조작 검사 탄핵하라’는 인신공격성 글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방북을 위해 돈을 대준 의혹을 받고 있는 ‘물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노상강도’라는 표현을 쓰며 힐난했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 방해하겠다는 ‘검수완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을 늘 해왔다. 이 대표의 호신용 악당 만들기는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해온 실무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라 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동규씨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주최 남북 행사를 총괄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한 바 있다.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마당에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반헌법적 작태를 서슴지 않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입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이중행태이다.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흔들지 말고 ‘검수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수사하기 바란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등이 ‘방송장악’, ‘언론통제’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돈남말’ 정당이 사돈남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노총 노조에 장악되어 ‘노영방송’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봐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데 급급하다.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이다.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KBS 고대영 전 사장을 몰아내고 MBC 김장겸 전 사장을 내쫓고, ‘방송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방송농단을 자행한 장본인들이 방송장악을 운운하는 현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두 방송사 사장 모두 노조 출신이다. MBC 간부의 89%가 언론노조원 출신이다. 그 결과는 편파방송, 가짜뉴스였다. 지난해 9월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은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올해 4월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 라디오 패널은 야당 성향이 여당의 7배를 넘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이 제기된 6월과 7월에는 양 방송사 패널에 야당 성향 비율이 14배나 더 많았다. 이런데도 사돈남말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동관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 노조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가치를 철칙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보며 나아가기를 당부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의 노인 폄훼 발언의 끝이 어딘지 되묻겠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한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30일 있었던 청년간담회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과 1대1 표결을 해야 하냐.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등 망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가 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김은경의 망언에 대한 타당한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이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 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이다. ‘여명 비례투표제’운운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무식의 소치를 뽐낸 것도 기가 차지만 이 사람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들이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상이 어른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점을 몰라서 그런 망언을 한 것인가. 청년세대들 또한 언젠가는 노인세대가 된다는 것을 진정 모르신단 말인가. 적어도 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란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자신의 자리에 걸맞은 금도는 지켜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열흘 전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학력 저하가 심각했는데,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더라. 그래서 소통이 잘 안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국민들께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거대집권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혁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민주당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동영 전 대표는 “60대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유시민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란 것을 전혀 모른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천정배 “교포 노인들은 곧 가실 분들이다.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나.” 김용민은 더해서 “노인들 시위 못 하게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리자”는 망언을 했다.   뿐만이 아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의 70대 후보를 두고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며 막말을 내뱉고,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라며 고령층 유권자들을 대놓고 모독했다. 설훈 의원도 2014년 국정감사 중 “79세면 은퇴할 나이인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하는 발언으로 최악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막말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해 놓은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DNA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혼기는 온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논란에도 불구하고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패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으로 바로 서고 싶다면 청년세대에서 노인에 이르는 유권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세대 갈라치기로는 민주당이 꿈꾸는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가 며칠 전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했다. 그 안 중에 금년 말까지 일몰되는 비과세 감면 소위 조세지출 항목 71개 중에서 65개가 일몰연장, 미루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 전략기술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매년 조세지출이 선심성 일몰연장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다. 해마다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예컨대 종료 비율을 보면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9년에 20.6% 2021년에 10.5%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세지출 규모도 보니까 지난 정권 2018년 때 44조원이었던 것이 22년도 작년에는 63조 6천억원으로 거의 한 50% 정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연장이 계속 되풀이되면 수혜자의 입장에선 이는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정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수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39조 7천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과 아울러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제도와 항목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 이태원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키웠다면서 참사의 정쟁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헌재의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은 이태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참사의 정쟁화의 민낯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이태원특별법 강행 추진으로 무리한 정치적 탄핵 소추의 역풍을 피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만을 위한 정치적 동력만 얻으려는 정략적 행태이다.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듯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 그 결과 6개월간의 국민안전 총괄 부서의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적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마저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태원특별법 입법 강행을 예고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운운하는 국민 선동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국가적 참사의 본질을 뒤로 한 채 국민적 애도와 추모마저 무관심으로 희석시키고 갈등만 초래할 정치적 과잉입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과 하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승전이상민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만능주의로 귀결되는 민주당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의 정체성이 심히 의심이 된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 때문에 더위를 드셨는지 좀 걱정이 된다. 그동안 민주당, 국제기구 또 객관적인 기관에서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갖고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또 일본 국적기를 타고 일본까지 출장 가셔서 그렇게 농성까지 하시면서 항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민주당인지 후쿠시마 친일당인지 심히 의심이 간다. 지금은 또 지쳤는지 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보니 좀 정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의심이 간다.   또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당인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이재명의 명주당인지 의심이 간다.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을 찾아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디 가서 그렇게 농성을 하시고, 심지어 수사검사의 이름을 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또 좌표찍기 공격을 하는지 정말 이게 제대로 우리 법치주의의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이 간다.   또 민주당이 추경당인가.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오히려 선호하는 것이 추경이다. 근데 야당이 지금 뻔히 아시지 않은가. 지금 세수가 지금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재정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저 틈만 나면 추경 추경하시니 참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심히 의심이 간다.   더 한심한 것은 민주당 혁신하자고 혁신위원장을 모셨더니 저는 이분이 엄청난 또 혁신의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또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어르신들을 폄훼를 넘어서 마치 청년들이 민주당 편인 것처럼 또 착각하시는 걸 보니 혁신하랬더니 혁신하지 않으시고 착각하는 모습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같은 1대1 표를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재정 적자 심해지고 누적된 재정 적자는 고스란히 우리 재정 고갈,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착될 거라는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제발 엉뚱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한정된 우리 국가 재원 잘 써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국민들의 민생 챙겨봅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배수시설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가 하수관 역류, 펌프장 고장 등 배수시설을 망가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 실제 지난 6월 전남 여수 쌍봉천 물고기들은 버려진 물티슈로 인해 떼죽음을 당했다. 물티슈가 하수처리장 이물질 제거 설비에 걸려 폐오·폐수가 빗물 배수관으로 역류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티슈만 11장 꼴이다. 1년이면 약 8.2kg이다. 전국 하수처리장 4,300여 곳 대부분이 물티슈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 발생되는 물티슈 이물질만 12만톤이 넘고 처리 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슈라는 명칭 때문에 종이류로 착각하곤 하는 물티슈는 주로 플라스틱 재료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매립해도 썩지 않고 해양에서도 100년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환경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내세웠지만 정작 취임 직후 참모들과 가진 청와대 티타임에서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해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까지 했다.   근래 환경부는 물티슈 사용 규제의 일환으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과 같은 보여주기식 내로남불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로 물티슈 대란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나라의 1,000명당 혼인건수는 2013년도에 6.4건에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3.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동시에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19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급감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출산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의 결혼 준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집 문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결혼정보업체가 남녀 1,000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천만원인데 그중에 주택 준비비용이 2억 8천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일정 부분 증여를 한다면 이는 자녀의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아시다시피 올라도 너무 올랐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2017년 5월 달에 4억 2,600만원이었는데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끝날 때이다. 6억 7,700만원으로 60% 가까이 급등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감세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참 안타깝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책임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되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신혼집 마련조차도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민 갈라치기는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벼 생산농가와 타 작물 생산농가 및 전체 국민을 편 갈랐던 양곡관리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단계에서 고생한 간호사 직역과 다른 의료 직역을 갈라친 간호법 이런 강행처리를 한 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의 혼인에 따른 증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민 갈등조장,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우리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좀 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국민 갈라치기 이제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대립과 반목, 분열과 편 가르기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 미래와 통합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린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이다. 장마 이후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온열질환으로 최소 10여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경북에서는 문경, 김천, 상주, 경산에서 각각 폭염에 밭일을 나갔던 어르신 4명을 포함하여 7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전북 군산에서도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펄펄 끓는 폭염은 기후재난 상황이지만 방치할 경우 사회적 재난이 된다. 독거노인, 쪽방촌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선풍기도 없는 폭염 취약 계층에는 폭염은 한겨울 한파보다 오히려 더 힘든 계절이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많은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과 한파가 자연적 재난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제 폭염은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적 문제로 공식화된 것이다. 지자체만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8월 한 달간은 폭염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약자 복지에 맞춤형으로 적극 집중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