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부동산 관련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통계 조작’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이 감사원의 대면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하며 ‘발뺌’ 했다는 것.
이들은 전부 문(文) 정권에서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다.
앞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라 외치며 문재인 정권의 대표 정책인 양 전국을 흔들더니,
뒤로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으며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한 문재인 정부.
초대형 참사로 복구작업만 남은 문(文)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야말로 ‘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니 실책을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에 손이라도 댄 것인가.
무려 30회나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질 때마다 오락가락했던 당시 정부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집 마련이 꿈이었던 젊은이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문(文) 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부동산 통계는 국민들의 체감과는 늘 동떨어져 있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석은 결국 엉터리 정책을 낳았고,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책들이 하나하나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비리 없어 고맙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2023. 8. 1.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