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붕괴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같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의 조사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10곳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빠졌고,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해야 할 감리 역시 소홀했으니,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 걸쳐서,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이라 할 만하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기업이 국민 삶의 터전을 부실 공사로 일관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지난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같이 부실 공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뿐더러, 하물며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라면 건물 안전에 치명적이거니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LH와 감리업체가 설계·시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현장점검만 진행됐더라도 무더기 부실로 인한 국민 불안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미 LH는 지난 문(文)정권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무더기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LH 전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과연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나.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썩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즉각적인 안전 보강 조치, 나아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및 고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서 이뤄졌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2023. 8. 1.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