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또 하나의 '정치 만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매워야 한다. 심지어 文 정부가 보 해체 판단에 필요한 근거와 명분을 마련해줄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민간 활동가로 채운 정황도 확인됐다. 보의 경제성 분석과 수질 및 생태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평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 文 정부는 오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체 결정된 세종보 원상 복구 의지를 드러냈지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재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文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 文 정부는 ‘보수 궤멸’에 혈안이 돼 권력을 남용하고, 비과학적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물관리에 치명상을 입혔다. 보 해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갔다. 잘못된 정책 결정에 관련된 이들 모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 2023. 8. 2.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