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섯 번째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8월 2일(수)「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6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전략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음 ○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음 ○ 혁신의 공간 조성 사업(하드웨어)에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소프트웨어)을 결합해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기존의 입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전국 지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 향후 과제로, 국토 수준, 지역 수준, 지자체 수준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국토 3단 압축전략”을 제시하였음 ○ 첫째, 국토 수준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삶터(place to live), 놀터(play), 일터(work), 배움터(learn)를 연결하는 지방 대도시권을 육성할 수 있음 ○ 둘째, 지역 수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고, 중소도시의 거점화 및 상생 지역권 구축을 통해 지역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 ○ 셋째, 지자체 수준에서 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고,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도시기능을 배분하며, 지역 특화 전략을 실천할 수 있음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협상 및 협력하면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의 인구소멸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지식 간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에 국토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1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1회 이민정책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임동진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5월 26일(금) 10:00~11:30 제2회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 강선구 팀장 (대구대학교 국제팀) 6월 8일(목) 14:00~15:30 제3회 지방대학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 홍성덕 교수 (전주대학교 기획처장, 역사문화콘텐츠학과) 6월 9일(금) 14:00~15:30 제4회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이상호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7월 5일(수) 15:00~16:30 제5회 농촌정책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하여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7월 20일(목) 15:00~16:30 제6회 국토정책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마강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월 2일(수) 10:00~11:30 제7회 산업정책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허문구 센터장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8월17일(목) 14:00~15:30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