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 NATO 영향력의 확대 가능성 제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4일 (금),「NATO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NATO의 안보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논의로 인한 유럽-러시아 간 관계 악화 우려, ∆ NATO의 인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으로 인한 유럽-중국 갈등 심화 가능성, ∆ NATO 인태지역 확대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 등 NATO 회원국 간 이견 문제 등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기도 하였음
□ 이번 정상회의 때 NATO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했음
○ 첫째, NATO의 안보 역량 강화
- NATO 회원국은 병력을 30만 명까지 증원하고, 회원국들의 군사비 지출도 최소 GDP 대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음
- NATO 회원국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의 입장 변화로 스웨덴의 NATO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가입도 재논의되었음
○ 둘째, NATO와 인태 지역 간 관계 밀착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는 NATO와 안보 협력을 격상시킨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음
- 우리나라는 NATO와 사이버 안보와 신기술, 기후 변화, 군사적인 상호 운용성 증대,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공공외교 등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임
□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NATO 정상회의 연설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ITPP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향후 우리나라는 NATO의 안보 역량 강화와 회원국 확대를 통한 NATO의 역할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NATO와의 협력 관계 발전 및 이에 따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조사관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 심성은 조사관 (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