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각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문재인 정부, 전라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예타 면제하려는 정치적 잇속 때문에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잼버리를 유치했다며 잼버리 행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일심동체처럼 한목소리를 내던 민주노총이 돌연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 당은 양평고속도로가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듯이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긴급대책 점검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 잼버리 현장의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스카우트 대원들 모두가 건강하게 귀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다.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와 다른 참여 국가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칫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에 응원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에서 모처럼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된 만큼 시작의 혼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안고 돌아가는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로 ‘중간 없는 정치 양극화’를 지목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12.9%로 2019년 100.1%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이며 2025년에는 118.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3%대 머물고 경제성장률도 비교적 양호해서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피치 사(社)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신용등급 평가의 기준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데다 경제 전반의 활력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가신용등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피치 사(社)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야당의 폭주와 진영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채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까지 발생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정치권의 각성과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면 추경을 계속 우기기 전에 먼저 이권 카르텔이나 살찌우는 예산 낭비를 없애고 예산 구조를 합리화해 복지 충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다며 확대 재정만 외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매표용 감언이설이자 경제위기를 부르는 독약이다.   민주당은 35조 원 추경 주장을 거두고 34개월 동안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이 오로지 총선용 현금 살포에 눈이 멀어 나랏빚을 늘리는데 앞장서다가 미국과 같이 정치양극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그 후폭풍은 그야말로 심각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경각심을 느끼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비하 발언을 내뱉은 지 나흘 만에야 마지못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사과 직전까지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을 어르신들께서 오해한다며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며 완강하게 버텼다고 한다. 진정성은 눈곱만큼도 없던 김 위원장과 떠나가는 표심을 어떻게든 지키려던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사과쇼였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거짓 사과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김 위원장은 노인폄하 발언 속에 묻어난 반헌법적 사고이다.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학자로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지금은 거대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임명 초기 혁신위원장의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조작설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였다. 또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코로나 시기 학력 저하 학생 같다”며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비하했다.   급기야 자신은 유일하게 3년 임기를 꽉 채워 연봉 3억 원에 최고급 관용차와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금감원 부원장 자리를 누릴 대로 누려놓고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했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며칠 전에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지탄을 받자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들을 잘 몰랐다”며 대한민국 교수 전체를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무지를 일반화 시키는 행태까지 보였다. 수준 이하의 의식 체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혁신은 고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는데 민주당은 왜 보고만 있는 것인가. 김 위원장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핑계로 묵묵부답인 사이 양이원영 의원은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어르신들을 폄훼하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식체계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주당 원로이신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까지 나서서 김 위원장의 망언을 이적행위라고 규탄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직언하였겠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고개만 잠깐 숙인다고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 이것은 2004년도 정동영, 유시민 등 민주당의 정치지도자들의 노인폄훼 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쳐서 최근에 김은경, 양이원영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민주당의 노인폄훼 DNA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혁신위는 민주당의 최우선 혁신 대상이 되었고, 가장 시급한 혁신과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950만 어르신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란다. 진정한 민주당의 혁신은 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젯밤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부상을 입으신 분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오늘은 이매역 등 여러 군데서 살인을 예고하는 이런 인터넷 글들이 떠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경찰은 철저한 대비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글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조속히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렇다. 첫 번째 반복적인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재정 거버넌스의 약화, 두 번째 재정 적자의 증가, 세 번째 정부 부채의 증가, 네 번째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 중기재정 우려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여기에서 논외로 치지만 이러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만사 정쟁화로 인해서 재정 거버넌스 약화 우려가 대단히 크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가장 최악의 지각 사태가 벌어졌다. 크리스마스이브 새벽에 겨우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다. 금년에도 내년도 총선이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지각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대단히 많다. 두 번째 재정적자 문제이다. 기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통합재정수지 흑자 행진을 해왔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통합재정수지가 무려 129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이다. 건국 이래 70년간 쌓였던 국가채무가 2017년 기준 660조 원 수준이었는데 문 정부 임기가 끝난 2022년 기준으론 1,067조 원이다 무려 61%가 급증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빚내서 추경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의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재정파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 문제도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수립되었던 2017-2021 중기재정 계획상으로 2021년도 국가부채 비율이 40.4%로 전망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2020-2024 중기재정 계획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58.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여기에다가 사회보장지출 부담도 매우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턱대고 대폭 확대하다 보니 건보재정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12조 5천억을 넘어가는 등 앞으로 향후에 있을 사회보장지출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재정 상황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그 4가지 문제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동일한 상황,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빚내서 추경을 하자’,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하자’, ‘현금을 살포하자’ 이런 재정파탄성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에 더해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린 혁신위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까지 민주당의 암담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존립마저 좌우하는 국민경제와 재정 운용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의 파탄적인 주장과 몽니를 계속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정 건전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언행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지적이 있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인간다운 품성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그 교육과 아이는 실패한 것이다.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공동체에 득이 아닌 독이 된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과 뻔뻔한 언행은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명 비례투표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나이 든 세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인식과 임기 내내 비싼 연봉 다 챙겨 먹고 나서 치욕 운운하는 모습에서 몰염치와 가식의 극치를 본다. 공동체의 선한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대학에서 법을 가르친다고 하니 대한민국 교육의 망조가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자신이 정치·사회적 혁신 대상임을 입증했다. 그런 사람이 혁신을 입에 담는다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비웃음만 커질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혁신은 김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혁신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꾸로 혁신위’가 되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하나같이 반사회적 인사만을 골라 혁신위 책임자로 앉히는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김 위원장은 혁신 이전에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무엇이 더불어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본인의 발언과 처신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켰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어울리지도 않는 혁신 놀음은 당장 걷어치우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예와 효, 정직,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을 배우기 바란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7월 21일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어제저녁에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피해자 또 가해자 간, 범인들 간 일면식도 전혀 없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상에서 벌어지는 점이라든지 ‘나도 언제든지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모방 범죄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는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단은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는 오늘 오후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드리겠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첫째는 최대한 사전적 예방 활동을 위한 가시적 위력 순찰이라든지, 두 번째는 범죄 징후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CCTV 관제 센터, 자치단체와 어떤 연계성이 필요하다. 또 발생 시의 즉각적인 출동과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씀은 하시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들에 대해선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들을 자세히 우리 언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요양보호사 인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지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인권 보호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옹이나 입맞춤을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는 등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7%가 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명 중 1명은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방문 요양보호사들 역시 28.3%가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 업계 종사자의 81%는 중년 여성이다. 업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기관에 보고해도 참으라며 회유만 하려 든다. 요양보호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0만 요양보호사의 임금 등 처우 현실화도 시급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월평균 보수액은 약 239만 원이다.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고강도 노동력이 요구되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4년간 140%를 증가했으나 직업만족도는 저평가를 받는 모순적 실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간호법은 폐기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를 추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업무영역 및 권한 침해 소지로 논란이 있었던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요양보호사 등 각 직역 종사자들이 권익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입법 독주는 다시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등 처우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어제부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녹음 장비 보급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화 시대 핵심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2023.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