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싣고 달리는 적재불량차, 작년 한해만 8만3천대!
낙하물 교통사고는 3년간 두 배로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고속도로 적재 불량 적발 건수가 지난해 8만 3,527건으로 하루 평균 약 220대의 불법 적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재 불량 차량의 단속 건수는 약 2만대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낙하물 교통사고는 33건에서 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러한 눈 앞에서 갑자기 적재물이 떨어지는 ‘날벼락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큰 편이다. 온라인 리서치 기업 ‘두잇서베이’의 여론조사 결과 운전자들의 88.5%가 ‘적재 불량 화물차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했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과속과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5.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부대상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유명무실한 범칙금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 김성태 의원은 금일(10. 8.)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2일 적재불량에 대한 사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으나 도로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