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안전 예산 4조, 올해보다 6,700억원 증액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22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고, 이 중 안전예산은 4조원 가량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을 비롯한 국토 전반에 걸친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해 예산에 비해 약 6,700억원이 증액된 수치이다.

3. 이번 안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사고를 대비하였다는 평가이다. 가령 도로구조물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4,459억원을 반영하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4,684억원을 반영하는 등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4.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하여 227억원을 반영하였다. 전국의 도시철도 21개 노선(615km) 중 17개 노선(561km)는 도시철도 건설단계에서 내진설계를 하였거나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내진 성능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건설된지  가장 오래된 서울 지하철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동안 위험 속에서 운행되어 왔었다.

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안전예산의 증액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그동안 내진설계도 없이 운영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내진설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