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부터 ’12년(6월기준)까지 5년간 누적 재정수지는 –111조 3천억원! - 총 국가채무는 ‘07년 299.2조원에서 ‘12년 445.9조원으로 5년간 146.7조원 (49.0%) 증가! - 총 공공기관부채는 ‘07년 249.3조원에서 ‘11년 463.5조원으로 4년간 214.2조원(85.9%) 증가! - MB정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출범 이후, 정부재정 관련 지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인‘07년 대비‘12년 재정수지,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등 정부 재정운용 대부분의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 증가가 누적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이명박정부의 재정수지는 정권출범해인‘08년 –11.7조원을 기록하였고, ‘09년 –43.2조원,‘10년 –13조원,‘12년(6월기준) -29.9조원을 기록하는 등 임기 5년간 누적 규모는 총 -111조 3천억원에 달했음. 3. 또한, 총 국가채무는‘07년 299.2조원에서‘12년(국회확정 예산기준) 445.9조원에 달해 이명박정부 5년간(‘08~‘12) 146.7조원이 증가(49.0% 증가)하였음. 이는 매년 평균 29.3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해 온 것임. ○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 중앙정부 채무는‘07년 289.1조원에서‘12년 427.7조원으로 138.6조원 증가(47.9% 증가) - 지방정부 채무는‘07년 10.1조원에서‘12년 18.2조원으로 8.1조원 증가(80.1% 증가) -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채무 이자는‘07년 13.0조원에서‘12년 21.5조원으로 8.5조원 증가(65.3% 증가) 4. 총 공공기관 부채 또한‘07년 249.3조원에서‘11년 463.5조원으로 4년간(‘08~‘11) 214.2조원이 증가(85.9%증가)하였음. ○ 총 공공기관 부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 공기업 부채는‘07년 158.0조원에서‘11년 329.5조원으로 171.5조원 증가(108.5%증가) - 준정부기관 부채는‘07년 83.8조원에서‘11년 124.9조원으로 41.1조원 증가(49.0% 증가) - 기타 공공기관 부채는‘07년 7.5조원에서‘11년 9.1조원으로 1.6조원 증가(21.3% 증가) 5. 이에 반해‘07년 21.0%였던 조세부담률은‘08년 20.7%에서‘09년 19.7%로 내려갔으며, 다시‘10년 19.3%로 하향,‘11년 19.8%로 일부 오르긴 했으나, 4년간 평균 19.9%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6. 홍종학의원은“나라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는‘부자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와 더불어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정부 재정운용 수준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부자감세’를 철회하고,‘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자료 1.‘07~‘12년 정부 재정지표 현황 정리 도표 2. K-IFRS 및 K-GAAP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현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