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50분
□ 장소 : 정론관

■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총평하자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고 말씀드리겠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유가족 실종자 가족여러분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12년 만에 역사적인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킨 성과를 얻었지만, 재벌감세를 생각만큼 이루지 못했고 민생과 안전, 지역균형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100조원이 넘는 국부유출, 혈세낭비, 사자방 비리에 대해 밝혀냈지만, 아직 사자방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겟다.
오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송파 세모녀3법과 관피아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등이 의결된다.

15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김영란법 의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고소·고발왕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언론에 재갈물리기 그만두고 국회 나와 시시비비 가리자

새롭지도 않은 청와대의 고소, 고발소식이 또 들려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건작성 지시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13건이 되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난한 한겨레신문, CBS 기사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했고, 박지만 EG회장과 청와대 비서진간의 갈등관계라는 시사저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바 있다. 오대양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의혹제기 이유로 채널A와 문화평론가 등을 묶어 고소했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소왕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가적 기망사건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이하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권력 3인 비서관, 그리고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는 고소고발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증언하시길 바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증언하길 바란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줄테니 법적으로 증언의무가 있는 곳에 나와 국민 앞에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렇듯 중대한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기를 바란다.

■ 특별감찰관 후보자, 대통령 측근비리 단호하게 수사·처벌할 인물로 추천할 터

어제 발표드렸듯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영교, 김관영의원이 임명됐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1차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후 6월19일부터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는 바람에 법은 있지만 추진은 안 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후보를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은 특별감찰관제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측근비리에 단호하게 수사, 처벌할 수 있는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고, 의지가 강한 분으로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감찰대상자 확대 문제도 논의해서 ‘핵심비서관 3인방’이 포함되도록 논의하겠다는 말씀, 김관영 의원을 통해 말씀드린다.
비상식적인 국정농단 사태가 특별감찰관제 시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주요 인사들의 절제 있는 행동과 국정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시급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민세 인상안은 법인균등분의 경우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급작스런 인상률 증가는 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많다.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층이 택시나 택배업 등 저소득층이다. 생계수단에 세금을 인상한다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방어하고 나서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머니 털기에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정부가 설명하듯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 인상에 따른 저항방지를 위해 연차적 인상안을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는 서민증세 논리가 부자감세를 철저히 막던 논리와는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근거법안도 계속 심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청부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정부가 준비해 정부가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야 간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을 합의한 바,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여당의 힘을 빌려 정부안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의원발의안으로 정부입장을 챙겨온다면, 국회를 통법부로 아는 것 아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또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진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 세계 인권선언의 날, 세계 성폭력 추방기간 중 국민안전과 인권보호 위해 노력해야

내일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다. 또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세계 성폭력 추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인권수준은 지금 국제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두 번이나 등급판정을 보류 받았는데, 지금까지 A등급을 유지해 오던 인권등급을 다시 재심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박근혜대통령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성폭력 범죄가 근절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직장도, 학교도, 군대도, 그 어디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이 시작되는 11월 25일 바로 그날,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함정수사에 단속된 성매매 미혼모 여성이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회복과 실효적인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성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해 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201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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