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는 점차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길로 가고 있다. 권력자와 기득권자의 입맛에 맞는 생각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고립, 배제, 부정당하는 수순으로 가는, 참담한 인권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또한 정권의 혐오와 부정의 대상이 되어 정당해산의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간 보편의 권리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다름 아니다.

놀라운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마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80여명의 시민위원들이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서울시가 거부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였고, 성소수자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세력들 앞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성소수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님을 모르지 않을 박원순 시장이 다름을 인정하기는커녕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부정해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시대가 바뀌어 국가보안법의 기능이 바뀌었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발언에 이어, 이번엔 자신의 시장후보 공약이었던 인권헌장마저 후퇴시키는 등 전형적 권력지향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는 그동안 그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성소수자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합의의 실체가 무엇인가?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한 다수결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서울시민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최종 채택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에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광주시민인권헌장, 성북구 주민인권헌장에도 다 담겨져 있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담아낼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성소수자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계획한대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은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해왔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억압과 차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