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8일(월) 임수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임대주택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그 용적률 및 건축 가능 층수 제한을 완화하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