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기재부가 나서서 LTV, DTI 규제 적극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 “과도한 규제 완화 검토 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현재 LTV, DTI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올 하반기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LTV와 DTI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의 질의에 대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등의 규제 합리화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훈풍이 예상된다.

3. 김성태 의원은 금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가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라며,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완화를 적극 재검토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4.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표 되어 잠시 거래가 활성화 되었지만, 후속 정책의 부재와 LTV ㆍDTI 등 관련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 김 의원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 라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직접적인 정책 방향을 물었다.

6.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또는 각 지역별로 차등적인 LTV 규제는 합리화되어야 하고,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노년층에 대하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 또한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해당 규제는 현재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마지막으로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하여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