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號 서울, 전임 시장 업적 부정하느라 2조 7,500억원 날려
김성태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정치쇼 때문에 성장을 멈춰버린 서울시 비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금일(11월 19일) 첫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의 첫 번째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전임 오세훈 시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주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도리어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특히 2조 6천억원이 투자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훼리터미널이나 선착장 등 사후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아무 쓸모 없는 뱃길로 전락시킨 것이나, 500여억원이 투자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중단한 채 하루 평균 방문객이 22명에 불과한 논농사 부지로 활용하는 것, 1,000여억원을 들인 세운상가 리모델링 부지를 단순한 공원으로 전락시킨 것 등이 그 주된 사례이다.

4. 또한 3조 5천억원의 토지 보상 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의 경우  당초 워터프런트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박 시장이 이마저도 무산시킨 채 식물공원으로 전락시켜 버린 바 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조성계획이 3차례나 변경되고, 설계용역비만 총 300억원이 넘게 낭비되는 등 혈세의 낭비가 계속되었다.

5. 김성태 의원은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일관하는 박원순 호 서울은 이제 곧 좌초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성장을 멈춰버린 서울 관련 대정부질문 질의서

□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서울시장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돼야 합니다. 서울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 총리님!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폭이 전국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전망한 자료가 있습니까?(서울연구원, 0.3%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때, 2조 6천억원을 투자해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뱃길은 굴포천 인근지역 홍수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해와 한강을 이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장이 바뀌고,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훼리터미널이나 선박장, 선착장도 없습니다.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위해 만들어 놓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름만 ‘뱃길’입니다.
재임기간 중 토목공사는 안하겠다던 박시장의 고집으로 혈세 2조6천억이 낭비돼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 개탄스러운데,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500여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중단된 채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총리님! 하루에 몇 명의 서울시민이 찾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들섬 텃밭 하루평균 방문객 22명)
또한 1,000억원을 들인 세운상가 리모델링 사업 부지는 세운초록띠공원으로 바뀌어 아주 비싼 공원에서 결국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이렇듯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업들의 좌초로 인해 성장을 멈춰버린 수도 서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혈세낭비에 이어,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불통의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전철 불가방침이었던 박시장은 지난 7월, 노선을 3개나 추가하고 예산도 3조5천억원이나 늘려 마치 본인이 처음 벌이는 사업인 것처럼 경전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면 사업성 없고 예산 낭비지만 본인이 하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민자로 한다고 하지만 국고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에  국고지원액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민자사업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1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리! 이렇게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끌려다녀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겁니까?

박 시장은 올 해 무상보육 예산을 적게 편성한 책임은 숨긴 채,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정치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서울시 예산 불용액이 7천5백억원이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전제로 국고보조율이 40%나 되는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무상보육 위기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제안하는 국고보조율 30%를 무시하고 다가올 내년에도 박시장의 무상보육쇼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듯 박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며, 수도 서울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듯 정부와 각을 세우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리님 ! 서울 강서지역에 마곡지구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오세훈 전시장때 3조5천억원 토지보상 후, 개발중인 강서 마곡지구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 LG라는 선도대기업의 4조3천억원 투자유치 계획을 반토막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선도기업용 부지는 서울시 조례로 정한 결정임에도 마음대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 신뢰가 무너진 덕분에 입주계약률은 고작 50%에 불과합니다. 마곡지구의 숨통을 끊어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마곡에는 애초 워터프런트 사업이 계획됐었으나  이 사업을 무산시키더니  국내최고의 ‘문화테마호수공원 조성계획’조차도 박원순 시장은 1천여억원대 식물공원으로 또 바꿔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성계획이 3차례나 변경, 설계 용역비만 총 300억이 넘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박시장이 시장취임후 3개월동안 정책보좌관 안모씨와  장모 박사, 변모 교수, 김모 교수 3인방이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400여억원을 낭비하였습니다. 마곡금융비용 하루 이자가 4억5천만원으로서 3~4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허송세월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 들어 보셨나요?
희망제작소 시절부터 알고 지낸 측근들에게 조경사업의 이권을 주기위해 세차례나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총리님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검찰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