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發 구룡마을 게이트, 지방선거 정국 뒤흔드나!
김성태 의원, 판자촌 밀어내고 특정 토지주 특혜 의혹 제기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금일(11월 19일) 첫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의 첫 번째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서울 구룡마을의 개발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하였다.

3. 구룡마을은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지만, 인근에 강남 타워팰리스가 위치해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그동안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집중 매입한 대토지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정작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토지주들의 집요한 민영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서울시 주도의 100% 공영개발’ 방식을 공표한 바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식이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불법 변경되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였다.

5. 서울시가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수용 개발방식을 취할 경우 토지주들은 약 1천억원 가량의 보상비만을 받을 뿐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환지 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주는 약 4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다.

6. 또한 이러한 개발방식의 변경이 거주민들에게 재공고나 열람 기회 부여 등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7. 김성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관련한 명의신탁 문서와 로비시도 관련 인터뷰 등을 공개하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