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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 보도일
      2013.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서울특별시는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내버스, 지하철, 옥외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자체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잘못된 내용의 광고로 시민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부담분 7,591억원 중 5,607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1년 예산이 23조원에 달하고 재정자주도가 1위인 대도시다. 이런 서울시가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돈 없는 서울시가 어떻게 8조원이 넘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사업은 무슨 예산으로 꼭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에 보다 못한 구로구, 중구, 종로구 등 5개 서울시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했으면 서울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대통령 책임이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가? 위기극복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생색은 시장이 내겠다는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백두대간 종주 때 등산복을 협찬 받았다고 하는 박시장은 경전철 건설은 민간, 보육료 부족은 중앙정부로부터 협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박시장은 협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협찬 시장인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서울시민의 아이들을 볼모로 고집을 그만 부리기 바란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상보육을 지키겠다고 하고 뒤로는 정부보고 전부 부담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잘못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제5정조위는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진정으로 박원순 시장이 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중단없는 무상보육이고 그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있다면 박원순 시장은 공개토론장에 나와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서울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명한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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