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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찬현 후보 업무추진비 자료 등 의도적 부실자료 제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 어려워

    • 보도일
      2013. 11.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황찬현 후보 업무추진비 자료 등 의도적 부실자료 제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 어려워

■ 감사원, 민감한 양건 前 감사원장 증인출석 관련 협조 미온적

○ 황찬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야당위원 일동(민주당 김영주간사?김기식?서영교?이원욱?홍익표, 무소속 강동원)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감사원장 후보자 측은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 때 드러난 것처럼 사법부에 만연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밝혀달라는 위원들의 요구에 사용시간, 장소, 구체적 사용 경위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같은 행태는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당 청문 위원들은, 감사원은 정부기관들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자가 자신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내용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양건 前 감사원장에 대한 소재파악에 있어 감사원의 미온적인 협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증인채택 의결 후 특위 행정실 직원이 공관 이전 전주소인 아파트로 찾아가는 등 재차 방문 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청에 소재확인 협조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범죄연루나, 행방불명된 신고가 접수되어야 소재확인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행정실 직원은 감사원이 양건 증인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히는 정도였다.

○ 이에 야당 청문 위원들은 관련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예정되어있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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