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독도 포함 '일본방위백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오늘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다시 규정했다.
지난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10년째다.

독도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드나들고 있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일본의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영토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 행보에 대해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성명을 통해 규탄하는 한편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들여 엄중 항의했다고 한다. 10년째 계속된 영토침탈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는, 10년째 반복되는 항의와 규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극우군국주의 행보가 노골화되면 될수록, 거꾸로 박근혜 정권은 더욱 긴밀한 밀착행보를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포한 일본에 박근혜 정권은 사상 첫 한일 공군합동훈련, 사상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로 답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는 미국에 분명한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항의와 규탄이 의례적인 시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제 곧 69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명백한 영토침탈 행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