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김승교 최고위원, 세월호 공동대책위원장으로!/ 군 대선개입에 박근혜 정권, "참 잘했어요"/ '철피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홍성규 대변인
-11:40 국회 정론관

■ 김승교 최고위원, 세월호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오늘 최고위를 거쳐 기존의 이상규 의원과 함께 김승교 최고위원을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세월호 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을 원내활동 뿐 아니라 대중운동 지원까지를 총괄하는 것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오늘 공동대책위원장 선임에 이어 태스크포스(TF)도 확대강화의 방향에서 바로 재구성할 것이다.

선거 이후 더욱 노골화된 새누리당의 방해, 의도적인 음해왜곡에 맞서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다.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이뤄낼 것이다.

■ 군 대선개입에 박근혜 정권, "참 잘했어요"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군대 사이버사령부의 범죄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평가는 '참 잘했어요'인가?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지난 5월까지 줄줄이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며 연제욱, 옥도경 등 전 사령관들도 최근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참담하게 유린했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보은성, 그리고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입을 꼭 다물라는 입막음용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고도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나? 박근혜 정권의 '사병집단'에 불과하다.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진급은커녕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군 수뇌부들은 정치의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다 발각되어도 서로 챙겨주며 진급놀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선에서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사망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조직적인 은폐'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국방부와 군대의 참담한 현실이다.

■ '철피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분야의 민관 유착비리 즉 '철피아'다. 같은 혐의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얼마 전 구속되었다.

최근 빈발하는 각종 철도안전사고의 이면에 도사린 '철피아'의 핵심 둥지야말로 새누리당이었던 셈이다.

어디 '철피아' 뿐인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해피아'로 꼽힌다.

지역구 내에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여러 선사가 있으며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표해오다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횡령까지 추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황우여 의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가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야말로 각종 '비리 마피아'의 온상이라고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 '관피아' 비리 척결을 강조하지 않았나!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 아니겠는가!

2014년 8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