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바꿔드림론’은행 폭리 수단

■ 정부(캠코) 100% 보증에도 은행은 연 6%의 고금리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에 비해 최대 2.8%나 높아 346억 원 폭리 취해,

○ 서민금융 바꿔드림론이 정부(캠코)가 100% 보증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취급 은행들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최대 2.8%나 높아 은행들은 346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출 신용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 채무를 가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6~10등급/특수채무자(연2,600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인 대상에게 보증액 3천만원 이하로 보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바꿔드림론은 2008년부터 2012. 8월말까지 16개 은행을 통해 119,765건, 1조2,388억 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 3.2%비교시 346억 원,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4.28% 비교시 213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100% 보증 지원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바꿔드림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2010년 11월에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캠코는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처음 도입한 2008년도에 은행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고객 부담 이율은 최대 21%였다.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한 고금리를 책정했었다.
캠코는 하루속히 합리적인 금리 결정 시스탬을 마련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