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
일시 :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 장소 : 정부 세종청사

■ 보도자료 요지

1. 4대강 사업 담합 건설회사, 항만 턴키공사에서도 담합 의혹!...............................3
25개 사업 중 낙찰율 90% 이상 17건, 80%대 4건
1, 2위 업체 간 입찰액 차이 1.47%에 불과, 담합의혹 철저 조사해야

2. 농수산 모태펀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투자 집중! 농어업 살릴 의지 있나?.....5
서울·경기 수도권에만 60% 가량 투자, 광주, 울산, 경북 등 한 곳도 투자 안 해
턱 없이 높은 관리수수료, 부실한 운용인력, 권한 없는 해수부.. 갈 길 멀어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뻥튀기, 부실한 운영에 실패 은폐까지!.....................8
부실한 컨텐츠로 다운로드 실적 부진, 의원실 조사 착수에 어플리케이션 폐쇄
해수부 소관 국 국토해양부 제작 어플리케이션, 전문가 자문 결과 개발비 2~5배 부풀려져

4.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조치해도 WTO 승소 가능성 충분해..........11
국회 입법조사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 작성
SPS 요건 구비 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수입금지’가능
김우남 의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촉구

5.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분쟁, 포항청과 마산청 순.......................................14
올해 8월 말 현재 총 62건의 체불 신고, 직년 2년치 합보다 높아
최저임금은 완만한 상승 추세
제주지역 이탈률,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 시급
  
6. 김우남 의원, 감척사업 실직자에 6개월 실업수당 지급 법안 준비................20
감척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 차별 때문
감척사업 실직자에게 생활안정자금 6개월로 늘리는 법안 발의 예정

7. 제주 수산물안전위생센터 건립 필요, 국비 반영해서라도 즉시 설립 검토할 것...22
제주 수산동물방역센터, 현장 검사업무 및 대 어업인 지도 인력 전무
제주 어민 피해 방지 위해 별도의 수산물 안전위생센터 즉시 건립토록

8. 침몰선박 관리, 장관 속이는 산하기관의 직무태만!........................................24
각 항만청, 분기마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확인공문 누락
해수부는 침몰관리시스템 예산 확보도 못한 채 3년 간 방치
    
9. 해수부, 엉터리 해상안전교통진단서를 적합 판정!..........................................28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