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4년간 5조 2천억 원 감축!
박근혜 정부는 농어업을 벼랑 끝에 내몰려하는가!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위 공약가계부 예산 134조 8,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분야에서 내년부터 매년 1조 3천억 원씩 4년간 총 5조 2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10년간 24조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100일 만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를 통해 예산 증액은커녕 오히려 4년간 5조 2천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연이은 FTA체결과 비료·사료·유류·인건비 등 생산비 폭등, 태풍 등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 1/4분기 농어업분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감축까지 하겠다는 것은 농어업을 벼랑 끝에 내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公約이 (빌 공자)空約이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농어업인은 국민 축에도 끼지 못한단 말인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의 행복에는 아랑곳없이 농어업 예산을 깎아 ‘국민 복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철회하고, 후보자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한 대로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 예산 축소가 아닌 확대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3년 6월 11일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최규성·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춘진·박민수·배기운·황주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