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10시 /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 보도자료 요지

1. 간 큰 한국농어촌공사, 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공사몰아주기 의혹 은폐하려해... ..............3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배수갑문 공사업체에 맡기려는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농어촌공사

2. 특혜 의혹에 휩싸인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실체는 무엇인가?...............................6
    
3. 공사 중인 영산강 제1공구 배수갑문, 안전한가?..................................................8
세굴현상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설계오류 발견, 한국 농어촌 공사의 설계 심의 시스템, 믿을 수 없어

4. 대기업 특혜 및 국가재정법 위반, 총체적 부실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10
  
5. 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11
❏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하는 저수지 늘어..농업용수 수질 심각
❏ 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6. 전원마을 분양실적 50.9%에 불과.......................................................14
❏ 토지매입비 170억 예산낭비!

7.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15
❏ 체납액만 1,549억원!

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엉망 운영!............................................16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비대상자에게도 156억 지원!
  
9. 해외농업개발사업 아직도 걸음마 단계!..............................................17
❏ 철저한 사업관리와 국내 도입 물량 확대 필요!

10.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심각.......................................................19
❏ 내용연수를 넘은 시설도 25% 이르러! 위험 심각!

11. 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 21
❏ 지가가 더욱 낮은 조건불리지역 고령농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도 농지연금의 생활안정 효과가 크지 못해
❏ 농지연금 자녀반발로 인한 취소사태 벌어져

12. 4대강엔 ‘펑펑’쓰면서, 제주 농촌용수개발 ‘지지부진’......... ............ 22
❏ 현재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완공된 지구 전무, 정부의 4대강 사업 지원 예산에 비해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형편 없어

13.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29%불과........ ............................... 24
❏ 전국에서 추진율 꼴찌!.. 정부 제주 홀대 여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