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일시 : 2012년 10월 8일(월) 10시 / 장소 : 포천수목원

■ 보도자료 요지

1.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제주도 헬기 고정배치 늦어져.........................................3
제주도 산림헬기 고정배치 절실

2.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업무 엉망......................................4
장비 구매발주 과정의 여러 문제가 과학원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있어

3. 국가가 방치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임업피해.........................................5
복구비 국가지원 및 임산물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 필요

4. 수목피해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6
국가 공인 자격증인 나무의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5.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되는 녹색자금..................................................9
녹색자금지원 사업 타 사업과 중복돼..제도의 취지에 맞게 녹색자금사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함

6.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10
탄소흡수원법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촉구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산림부분에서 감축활동을 하거나 임업인들이 감축한 실적을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외부감축 실적에 산림부문 포함시켜야..

7. 역할도 없고 매출도 없는 산림조합 자회사, 존속 필요성 재검토해야.....11
자회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도 및 감독이 필요

8. 산림조합 고성능 임업기계 낡아빠져 대형사고 우려............................13
보유 17대 전부 법정 내용연수의 2배 넘겨..

9. 목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14
임도시설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산림청 재무제표에 계산하는 방안 마련 필요

10. 묻지마 임업정책자금 지원, 이젠 그만................................ ............ 15
임도시설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산림청 재무제표에 계산하는 방안 마련 필요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