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 부정유통 급증, 총 1,131건, 10,788톤 적발
혼합미 부정유통 금지와 수입산 양곡 원산지 표시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현황은 총 1,131건, 10,788톤이며, 그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953건(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종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지난 ’06년 밥쌀용 MMA가 처음 수입·판매된 이후 9년간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1,131건 중 ’11년 이후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0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에 89%에 달하며, ’10년 15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는 ’11년에 113건, ’12년에 304건으로 각각 7.5배, 20배가량 증가하여 수입쌀 불법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는 지난 ’09년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일부 판매상들이 이를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쌀 상품명만 크게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 혼합미 판매인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공매를 통해 20kg 당 미국산 30,440원, 중국산 25,42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수입쌀을 구매한 후, 5~10% 내외의 국내산 쌀을 섞어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산 : 1등급, 20kg, 2014년 8월 18일 공매가 기준
※ 중국산 : 1등급, 20kg, 2014년 8월 13일 공매가 기준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종태 의원은 “지금처럼 혼합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게 될 경우, 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쌀 생산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합미 부정유통을 금지하고,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15일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