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발전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 - 총 2,087억 신규사업 예산 확보, 13년도 예산 정부 원안 보다 128억 추가 확보 -
김종태(경북 상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상주관련 예산에 대해 “상주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서 “특히 상주의 기간산업 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하였다.
금번 예산은 상주의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 물 산업 육성과 관광 및 교육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농업의 수도’상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비중을 두었다.
김종태 의원이 이번에 정부안에 없던 사업을 추가 반영시킨 예산과 향후 상주 발전에 대한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주 발전의 근간이 될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수상레포츠기반조성사업’과 관광 상주를 만드는‘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상주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워터비지니스 전략제품 산업화 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수상레포츠육성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낙동강 사격장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수상레포츠육성기반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수변에 수상레포츠시설을 건설하여 국민여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레저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13~2014년까지 약 46억 원을 들여 낙동강 수변에 수상레포츠센터, 강변 휴식공원, 전망데크, 요트 및 카약・카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을 통해 요트・카누・카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운영, 교육, 시설 등을 구비하는 파생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의 관광자원 개발 측면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 3만 불일 때 해양스포츠 산업이 급격히 증가한바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들어온 만큼 곧 해양스포츠 산업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주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수상레포츠 산업이 발전할 경우 접근성이 좋아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에 최적지인 상황이다.
◦ 게다가 이 사업은 지난 60년간 상주 발전에 고질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는 낙동강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낙동강사격장의 경우 사격장 앞에 배가 있으면 사격을 할 수 없으므로 수상레포츠 시설이 활성화 되면 공군이 낙동강사격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낙동강사격장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김종태 의원의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2013년도 예산으로 5억원이 반영되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총선에서 김종태 의원이 공약한 ‘낙동강사격장 이전’과 ‘낙동강 수변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공약을 지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보여준데 큰 의미가 있다.
2) 워터비지니스 전략제품 산업화 단지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 1,840억원) 기틀 마련
◦ 이 사업은 제7차 『세계물포럼』을 대구・경북 공동개최를 확정 ('15년 3월)하면서 4대강 살리기 거점 지역으로 16개 보 중 2개(상주보, 낙단보)보가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권역의 중심지인 상주에 ‘워터비지니스 전략제품 산업화 단지’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물포럼 개최와 물관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물부족이 심화되면서 물산업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0년 시장규모가 600조원에 달하고 연 6.5%이상씩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물시장은 10%이상 고도성장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 산업 분야 부품소재 및 시스템의 해외의존도는 94.6%나 차지해 국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김종태 의원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총 1,840억원(국비 1,076억, 도비 및 시비 579억, 민자 185억)을 투자해 상주에 워터비지니스 전략제품 산업화 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제7차 『세계물포럼』개최와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을 협의하였다.
◦ 이 사업이 수행되면 전국적으로는 물과 관련된 생산이 5,710억원이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2,635억원, 고용은 5,534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주에서만도 물산업 중견기업 10개 업체의 유치가 가능하고 5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연구결과)
◦ 하지만 지난해 6월 수질정화작업등 환경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지식경제부가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사업신청 사전심의에서 신청을 제외시켰으나 김종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2013년도 예비타당성 사업선정 및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증액되어 이 사업을 상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열렸다. 이번 사업은 김종태 의원이 상주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점함으로서 향후 ‘농업의 수도 상주’ 뿐만 아니라 『세계물포럼』과 연계하여 ‘물 산업의 도시 상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