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사 이전비용 놓고 인천시 ​​​· 군 줄다리기

지자체와 기관간의 갈등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0월 7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인천시는 부지선정 및 비용문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조차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인천시는 인천대교 건설 시 함정 입출항과 전방지역 전력증원 및 군수지원에 많은 지장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방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대교 건설이 완료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전비용 부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방사 이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인방사는 인천대교 건설에 따라 항로 폭이 2,000미터에서 625미터로 축소됨에 따라 붕괴 시 잔해물에 의한 항로폐쇄 등으로 함정입출항과 전방지역 전력증원 및 군수지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8년 이후 장기간 시설투자제한으로 장병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또한 좁아진 항로 확보를 위한 퇴적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이전규모 및 비용 등은 이행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결정한다는 방안에 동의한 군의 판단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방사 부지의 감정가는 약 1,000억원 수준이지만, 새 부지 선정에 필요한 총 비용은 약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나머지 비용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인방사의 전투력 발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인방사가 애초에 예정된 송도지역으로 이전할 시 LNG기지 등과 같은 주요시설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총리실의 갈등조정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