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국방개혁, 자칫 ‘개악’ 이 될 수도”

적정 소요예산 뒷받침 없어 부대전력 불균형 심각

2.5년에 한번 꼴 계획변경, 군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 나와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7일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이후 상존하는 북한위협과 국가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4번이나 변경해 계획된 전력증강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병력감축과 부대해체가 진행돼 전력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평균 2년 반에 한번 꼴로 변경됐다. 2005년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 구조로의 개혁을 목표로 한 ‘06∼’20계획, 북한위협을 점진적 감소에서 불변으로 재판단하면서 변경한 ‘09∼’20계획,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한 ‘12∼’30계획, 전력증강 및 간부증원계획을 보완한 ‘14∼’30계획 등 2∼3년에 한 번씩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필수요건으로 ▲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비태세 ▲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 부대편성의 완전성 등을 꼽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또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군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참여정부 당시 8.8%였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3.8%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어 이대로라면 국방개혁이 자칫 ‘국방개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군 수뇌부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전력증강 및 간부증원은 계속 지연되는 반면 비교적 재원부담이 없는 병력감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예하부대의 전력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가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례로 부대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21 장갑차 전력화 지연으로 구형장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00기갑여단은 장갑차도 없이 부대를 개편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백의원은 실제로 국가 총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비중은 이명박 정부 14.7%, 박근혜 정부 14.3%(‘13년)로 15.4%였던 참여정부 때보다 감소했다면서, 국방 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방개혁 2030’의 로드맵이 병력감축은 2022년, 전력화는 2030년, 간부증원은 2025년, 부대개편은 2026년으로 목표연도가 각각 달라 각군의 전력불균형과 부대편성의 완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개편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고, 소요되는 국방예산을 최대한 편성해 전력증강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백군기 의원은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 발생 문제, 해군의 병력부족 문제와 호위함 및 고속정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전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하에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군내부로부터 진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