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정윤회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조응천 전 비서관이 포함된 ‘7인회’가 ‘정윤회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감찰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또다시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자체 감찰조사에서 “오 행정관이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조 전 비서관 주도로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7인회를 만들어 자신을 엮으려 한다며 ‘참 나쁜 분들’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인회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도 “‘문건 작성과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 서명을 강요했지만 끝까지 거부했다”고 청와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결국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건은 루머’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단정하더니 청와대는 검찰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범인’을 직접 지목하여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감찰내용을 조작해 가며 검찰수사 결과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가.
청와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와 압력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비선실세가 코바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청와대는 답하라

이원창 당시 코바코 사장이 사퇴하는 과정에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사실이 당사자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 전 사장은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여러 차례 찾아와 사퇴를 종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전 사장의 퇴임과 이후 사장 공모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부인해온 청와대의 뻔뻔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나 거짓말도 짚고 넘어가야지만 비선실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그 뜻을 따라야하는 비선실세가 존재한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원창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의 배경이 대통령이냐고 물었으나 이경재 위원장이나 허태열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아닌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인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을 배후에서 유포한 비선실세가 있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허태열 비서실장은 비선실세의 뜻에 따라 기관장 사퇴 압력을 위해 돌아다녔다면 이는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등이 누구의 지시로 이 전 사장을 찾아다니며 사퇴를 종용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경재 전 위원장은 “그냥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는데 청와대도 덩달아 노코멘트할지 지켜보겠다.

■ 정상회담 성과내기용 ‘깜깜이’ FTA체결, 피해대책 뒷전에 농어민만 신음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부산에서 한-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번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에 이어 ‘실질적 타결’이라는 신종 용어를 만들면서까지 정상회담용 ‘임시’ 타결을 선언해 박근혜정부가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과내기용 정책들이 가져온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대표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국민 혈세가 41조원이고 향후 5년 후까지 31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마구잡이식 FTA 체결이 가져올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FTA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은 없고 ‘장밋빛 희망’만 이야기하고 있다.
막연한 홍보 자료는 넘쳐 나는데 정작 협정의 세부타결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어서 ‘깜깜이’ FTA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미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고도 그 대상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또 다시 초민감 품목을 추가 개방 협상하는 첫 사례로 이는 기체결한 FTA도 추가 재개방을 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FTA 체결로 우리 농어업은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특히 한-아세안 FTA때 양허제외 품목이었던 고추, 마늘, 양파 등과 초민감 품목들이 추가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성과내기’ FTA 체결에 앞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농축산인과 어민을 위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저물어가는 2014년,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지난해 215조5000억 원으로 2011년 174조4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한다. 또, 개인소득자 절반이 연 1천만 원을 못 벌고 있다 한다.
이뿐인가. 전세대란에 전월세 급등, 주택담보대출 ‘반 천조 시대’, 가계부채 1,060조 원 등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에 달한다고 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환노믹스라 일컬어지는 대기업 중심의 박근혜 정부 성장정책은 국민을 빚더미에 몰아넣는 ‘빚더미 정책’일 뿐이다.
말로만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칠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4년 1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