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파국은 막읍시다 (sns 메시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할 만큼 한계에 달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점점 확산일로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5천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졸업의사들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10+5제도)하도록 합시다.
셋째,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을 건립하십시오.
넷째,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여십시오.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2024년 3월 12일
새로운미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