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부동산 관련법 통과 합의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 실질소득을 늘리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소득 증가는커녕 가계부채만 키웠고 오히려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1분기에 3.5조원, 2분기에 13.4조원 증가한 가계신용(일반가계 부채) 잔액이 3분기에 22조원 넘게 급증했는데,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LTV․DTI 완화(8월)와 금리인하가 맞물린 결과이다.
여야 지도부(2+2)는 12월10일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주택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 임대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 주거기본권 도입 및 공공임대 목표설정을 위한 주거기본법(제정법)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서민주거안정법 도입이 우선돼야 함을 점을 밝혀왔다.
여당은 12월 10일 여야합의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경환경제팀에 부동산 대책을 마냥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그동안 시장의 반응이었다.
부동산 관련법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 검찰의 앞뒤 안 가린 속도전이 부른 참극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3%는 정윤회와 십상시게이트를 국정농단사건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은 문건유출이 아니라 내용의 진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거북이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건유출만 LTE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어도 아무일 아닌냥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이다.
역설적으로 대통령마저 찌라시고 루머일 뿐이라며 폄하한 청와대 문건유출이 무엇이 그리 다급해 속도전을 낸 것인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한화그룹 본사,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자택에 대한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에 이은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무리수를 두다가 안타까운 사건마저 발생했다.
최 경위의 유가족이 밝히고 있는 유서의 일부내용은 "너무 억울하고, 압박에 시달려서 정보 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뜬다"고 되어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폭풍 수사, 압박수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건유출 수사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속도를 내도 상관없다.
검찰이 또 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즉시 구성하면 될 일
지난 12월 10일 여야 지도부(2+2)는 해외개원개발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합의안에 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합의안대로 2개 특위를 즉시 구성하면 될 일이다.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고,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해 본회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에 이미 합의한 만큼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 범위 등을 합의하도록 하면 된다. 새누리당이 장외에서 자원외교 조사범위를 이유로 시간끌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이다.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구성하기로 한 합의안대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된 안이 나온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이유가 없다.
12월 10일 여야 합의문 전문.
1.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
2. 공무원연금 개혁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
3. 해외개원개발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 구성한다.
4. 방위산업과 관한 국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

■ '정윤회 게이트' 넘어 '박일가 게이트로'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박일가 게이트'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드라마'가 펼쳐질 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서향희 문건' 등 온갖 문건이 난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사청탁, 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건의 유출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서의 진위여부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권력을 이용한 측근들의 이권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번 논란의 발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박지만-정윤회, 두 사람 사이의 권력 암투'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무남 독녀·독자에 싱글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한탄이 왜 나오고 있는지는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에서 '수습'을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스포츠 4대악 척결' 제대로 수사해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교체 개입 의혹, 승마협회 압력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발언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면직 처분된 이유 중 하나가 스포츠계 비리 척결에 미온적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포츠 4대악 척결'과 함꼐 임명된 김종 차관 1년간 스포츠악 척결은 거의 성과가 없었다.
전국 2099개 스포츠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10개 단체를 수사의뢰하고 19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7개월간 1명 구속에 그쳤다.
4대악 척결의 주무자인 김종 차관이 정윤회 씨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비선라인 국기문란 행위' 수사와는 별개로 체육단체와 얽힌 수사는 별건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 새누리당의 새해 예산 홍보, 이보다 더 뻔뻔할 순 없다
새누리당이 ‘민생우선 새누리당’이라며 경제활성화, 서민·민생 예산을 증액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뻔뻔함에 기가막힐 따름이다.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민생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려했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벌써 잊은 것인가.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면서도 사자방비리 관련 사업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고, 심지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까지 폐지해주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원 중단 위기에 있던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5,4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해소방․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동결한 영유아 보육료를 3%(450억)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596억원(특별교부금 포함) 신규 책정했으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106억원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을 195억원 증액해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만들어 냈다.
언론이 없는 협상테이블에서 '서민'은 안중에도 없더 정부여당이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