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는 어렵다. 어구(語句)도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김종훈의원(서울 강남을)에게 달리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알맞은 별명인 것은 분명하다.

외교관 시절 몸에 밴 절제된 매너와 상대를 위한 배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써 가져야할 소양(素養)을 가진 사람이지만, 국가의이익에 반(反)하는 일이나 잘못 된 정책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 바로 김종훈의원이다.

한미FTA 당시 반대집단의 들끓는 여론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결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펼치는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늘.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웃음) 제 개인이 했던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 드린다면 국감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에 있었을 때 국감을 장관급으로 몇 번 받아봤지만, 이젠 국민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 감사를 하는 입장하고 크게 다른것을 못 느꼇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자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꼭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내려도 좋고 그피감 감사를 받는 사람은 죄인같이 약자의위치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말이 옳아도 윽박지르고 하는것은여.야 불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하는 것이 꼭 언성을 높여야만 되는 것이아닌데, 자료를 받아보고 지적을 하다보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 뚜렷하고 그 잘못 한 것이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으로개선하면 되겠다 싶으면 개선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관이나 담당공무원 개인의 뚜렷한 비리가 있거나 또는잘못이 있다하면 그것은 처벌이 되고 고발이 되는 것은 별개 문제이지만 꼭 고성을 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지적 하였고 정부에서는 그제야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헌법이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1.2주 내에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의 시간이 필요 한 것은 지속적으로 고쳐서 내년에 어떻게 되나 따져 봐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기능은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적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쁜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고 , 한번 소리쳐서 한 건 하고 소리치고 그러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정말 잘 지적하고 국민들을 위해 후회하지 않는 그런 국감을 했다는 사례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놀랬는데 약 2002년부터 우리나라 보험사가 치매 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약470만 건 계약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품이 인가가 좋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납입금이 들어온 돈이 4조 9천억이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집행되는 금액은 1프로도 겨우 되는 500억이에요. 내용을 보면 계약의 대부분이 당사자가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치매에 걸린 노인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들.딸도 못 알아보는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금융 감독 당국에서 알고 지난 7월에야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앞으로는 제 3자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치지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건 누가 봐도 불리한 판매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자한테 정확하게 고지 했으면 다른 제3자 이름을 했을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우선 상황파악을 하여,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다. 저는 하여튼 올해가국정감사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에도 반드시 짚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서 많은 분들의 돈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나쁜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사적계약이 우선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개 했는데,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 상식의 판단으로는 금융 감독 당국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그런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도의 맹점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감의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시국감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일하는 국회라고 늘 말을 하는데 국회를 1년 내내 열어놓고 국감도 어차피 상임위가 하니, 상임위위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뭐 거의 찬성입니다. 방법론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일 년 내내 지속이 되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하면 국감이 끝나도,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는데,1년 내내 하다 잘못하면 좀 비 생산적일수도 있으니, 제도 구성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