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 예보, 캠코, 주택공사]

□ 중국대련투자 손실, 총체적 부실의 결과 - 자산관리공사

★ 예상수익율 최대 46% 예상

★ 167억원 투자, 5.2억원(3.1%) 회수 그쳐

★ 회수계획 허위 및 과장 보고

★ 원금채권액 보다 42억원 더 주고 매입

★ 담보등기 지체로 20억 손실 초래

★ 헐값 및 부당매각으로 42억 손실 초래

★ 해외투자사업 실패 철저한 원인분석 선행되어야
  
□‘예보’공적자금 투입 불러온 관련자 방치! ‘미회수율 98.8%’

★ 부실채무기업, 09년 이후 신규 청구 ‘0’

★ 재산조사 최장 22개월 소요(03~09년)

★ 이해관계인 258명 재산조사 미실시
  
□ 억지 춘향, 부실채권매입제도 - 자산관리공사

★ 1,000억원 목표에, 실적은 78억원(7.8%)에 불과

★ 지분매각은 실적 ‘ 0 ’
    
□ 적격전환대출, 빛 좋은 개살구 - 주택금융공사

★ 1조원 목표에, 실적은 20억원(0.2%)에 불과(13.9월현재)

★ 14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실적 전무

★ 구조 재설계 필요
  
□ 영업정지 저축은행 PF대출 회수율 3%

★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공적자금 28조투입, 피해 본 후순위채 채권자, 보호한
도 초과예금자가 10만 명·피해금액 1조 3천억

★ 09년이래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의 PF대출총액은 11조 5천여억원, 현재 회수액은
3,495억으로 회수율 3%, 11조 미회수

★ PF대출 회수노력 극대화 통해 피해최소화 및 공적자금 상환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