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TV 대담,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 강조

- 중소기업은 대미투자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김종훈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아리랑TV 프로그램 “After 10”에 출현해 2012년 3월 15일에 체결된 한미FTA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의원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강조하면서, “한미FTA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중요한 것은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김의원은 “한미 FTA의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2011년 대비 2012년 4.1% 증가, 대미수입은 2.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9.9%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는 한미FTA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대미수출에서 자동차 19.5% 증가, 자동차 부품 12.5%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들만(특정분야)의 FTA”가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업은 연관효과가 크고, 자동차부품에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농식품 수출도 7.0% 증가(6→6.5억달러)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71.4→59.4억달러)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우려했던 결과와 달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김의원은 한중일 FTA 논의가 3월 말에 서울에서 개시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3국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해석문제와 영토분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제협의체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제조업분야는 통상분쟁이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최근 수년간 주요한 통상현안이 우리 경제의 취약분야에서 주로 제기된 경험에 비추어, “새로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앞으로 농수산업, 식품안전, 표준의 제정, 공정경쟁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밖에도 ISD 재협상 문제, 다자 FTA 추세에 대한 평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현황, 한국FTA 전략 등에 대한 주제도 다루어졌다. 금번 대담은 한미FTA 체결 1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한미FTA의 주역인 김종훈 의원의 평가와 조언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