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5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재경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
KB금융사태 심각성에도 재경부출신 임회장과 금융연구원출신 이행장 경징계!
특정인맥이(모피아+연피아)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 현실 보여줘!

■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은행금리 1.81%p 낮아질 때 오히려 올라!
금리 인하 안 해 벌어들인 이자차액만 연간 625억원!
연체율도 은행의 1/20에 불과! 금리인하 해야!  

■ 은행 신규취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2년간 18%p 하락!
비우량 신용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세!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비중 30%에 불과!

■ 4대 정책금융기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15% 불과!
전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34조원 중, 창업초기기업은 고작 5조원!
산업은행과 정금공은 각각 4.5%와 2.6%, 개선 절실

■ 7대 시중은행,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수도권에 70% 집중!
전체 4조 6천억원중 지방은 1조3천억에 불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은 재경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
KB금융사태 심각성에도 재경부출신 임회장과 금융연구원출신 이행장 경징계!
특정인맥이(모피아+연피아)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 현실 보여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제재심의위원회의 KB금융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심의위원 9명중 검사와변호사는 4인 이었고, 나머지 5인중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은 모피아(재경부)출신, 김정한 위원과 장원창 위원은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붉어진 KB금융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 이었다.

임영록 전 회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고, 이건호 전 은행장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9인의 제재심의위원 중 과반이상인 5인이 징계당사자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위원들인 것이다.

KB금융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인 ‘17차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KB 주전산기 관련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장은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에 대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위법`부당행위가 경영내분 사태로 비화돼 유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이건호 전 행장과 임영록 전회장의 징계를 ‘사전 중징계’에서 ‘경징계(주의적경고)’로 경감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징계수위는 추후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상향조정했지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봐주기식 심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김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경부출신과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러한 심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특정 인맥들이 금융당국의 핵심요직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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