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오전 11시 43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 경위 자살사건, 청와대 회유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최경락 경위의 명복을 빈다. 누가 최 경위를 자살로 내몰았는가? 특검으로 ‘청와대 회유 음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 경위 자살사건의 맥락을 보아야 한다. 정윤회씨, 문고리 3인방과 박지만 회장 간의 구중궁궐 권력암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은 ‘지라시’로 물타기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은 결론을 짜 맞추고 있다. 온갖 회유와 압박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최 경위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이다.
검찰에 의해,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린 힘없는 하급 경찰관들에게 청와대가 회유를 했다고 한다.
최 경위의 유서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유출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하겠다고 동료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경찰관 회유 의혹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다.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
한 정황이 최 경위의 유서로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사도 없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민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우선,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밝힌 청와대 회유설에 대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 경위는 청와대와 검찰이 쳐놓은 올가미를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살 직전까지 ‘미행당하는 것 같다’며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권력암투와 음모, 회유와 협박. 21세기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미행까지 의혹투성이다.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특검을 통해, 청와대의 수사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정농단 당사자를 사퇴시켜야 한다

최 경위 자살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검찰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박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하고 주변을 정리하실 것을 충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정반대로 가셨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검찰의 짜 맞추기 강압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며 경찰관을 회유하기까지 이르렀다.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리게 된 힘없는 하급 경찰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사과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은 검찰에 몰래 출석하는 특별대우까지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금이라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경질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특별히 청와대는 스스로가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청와대 회유 의혹까지 불거진 지금,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언론플레이와 수사개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한사코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 경위 자살사건까지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논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을 우려한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으며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결과에 대한 축하보다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불행한 현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국민들은 아베 정권이 우경화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자, 일본 언론까지 아베정부가 집단자위권의 법제화와 평화헌법 개정작업에 나설 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선거 승리가 우경화정책이나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국민의 지지는 아니며, 정치 불신이 초래한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베 정부가 선거결과만 믿고 우경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동북아를 넘어 모든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그동안 안일하고 무능한 대일외교 정책을 보여 왔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내년이면 한일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고, 광복 70년이 된다. 일본의 우경화와 우리 정부의 무능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